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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걸려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되돌려주는 일,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들을 시급히 제정하는 일. 국회가 눈 돌리고 귀 열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선이다. 많은 이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의 선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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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배제,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위원회가 고발한 경찰 무혐의 처리 ( ) 4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유족회,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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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 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번 점거농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효성해복투의 서진상 씨도 "손배·가압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10년, 20년 벌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을 가압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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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8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정부, 농성, 해고, 교섭,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차별, 신자유주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이 발표됐다(10/23). 대한변헙은 검찰이 송교수의 전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10/30), 서울지법은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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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폐·조작사건도 공소시효 배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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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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