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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보장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집회를 규제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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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없고 화가 났다. 이의신청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나를 더 황당하게 할 뿐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외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며,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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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 동. 임금 상실 없이 노동시간의 보편적인 축소를 하는 노동. * 사회적 서비스, 교육권, 공공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 존엄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방어와 증진. * 청년의 자율성과 독립. *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 체제에 의해 남용된 환경의 보호. * 금융자산가들이 아니라 인민이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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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뉴스, 질문,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연대,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배제, 정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주민,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참여해 서울시립대에도 노조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서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공공노조와 함께 했어요. 조합원은 아주 많지 않지만 노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분들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필요한지를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며 설명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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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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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10-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서울시, 인권, 인권조례, 차별, 통합진보당, 한국, 성소수자, 여성, 권리, 조례, OECD, 레즈비언, 복지, 비혼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폭력, 아동, 자살, 장애, 퀴어, 학생인권조례, 사회운동, 운동, 민주주의,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법, 정책, 발전, 출신,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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