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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서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할까요? 국내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요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시민으로 똑같이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조례의 주인공인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 청소년이 모여 함께 만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1일 ‘어린이, 청소년 인권정책 청책워크숍’에서 조례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동위원회의 대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상당수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참여적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뒤를 이어,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뿌리내리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자유롭고 성숙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역사적인 조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이기에 더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사회, 자기 존재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 삶의 공간 가까이에서 참여도 문화도 복지도 권리회복도 가능한 사회의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최근 UN인권이사회 주최한 ‘2012 UN사회포럼’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통한 참여적 발전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행동을 증진시킨 사례”로 선정되어 청소년활동가 2명이 직접 참석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과 청소년 운동에 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정부에게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 아동, 난민아동·장애아동·청소년 비혼모, 청소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어린이․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퀴어문화축제기획단,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LGBT인권위원회(준),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이반스쿨팀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대리인/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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