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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를 통해 인권억압체계가 본격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몰락한 국회에서 최소한의 입법운동은 크게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권리의 진지를 다지는 것은 당분간 먼 나라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입법기관이 기득권 세력의 입맛대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거리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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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국회, 민영화, 권리, 정책, 광장,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 정작 문제는 과거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를 두고 앞다퉈 위헌 논쟁을 이끄는 인사들의 면면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 채워져 있다. 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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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권리보장 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거리 단식농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얼마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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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비정규,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속으로, 함께 뚜벅뚜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 대회에 다녀왔어요!

  ... 동이 일종의 ‘소강기’에 있기도 했고, 22대 국회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빈말로라도 향후 입법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 모인 70명은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세상 최고로 바쁜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차제연 집행위원들이 ‘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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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금지법, 활동가, 지역, 동료, 연결, 단어, 반차별, 평등, 입법, 국회, 정치, 차별, 다짐, 질문, 이야기, 사랑방, 제도화, 조직, 불안, 제주, 마을,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용했다. 노동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 등 이미 제기된 kt 노동탄압 관련 의혹들과 함께 노동감시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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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철거,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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