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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법정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 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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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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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피해자, 무기,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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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피해자, 평화,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받게 하겠다는 발상을 본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본인은 과거 잘못되었던 군사정권의 피해자로서 현재 남아 있다. 본인의 상처가 다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본인은 다시 그러한 상처를 강요받을 수가 없다. 1993년 8월 25일 탄원인 김대영 소속 인천시경 제5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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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 으로서 당내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고민과 실천을 했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이라 칭하며 성평등은커녕 남성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자초한 재보궐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한 행보에 오히려 안티페미니즘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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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11-26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민주당, 페미니즘, 청년, 여성, 국민의힘, 평등, 선거, 성평등, 젠더, 대선, 운동, 정부, 성폭력, 성차별, 정당, 더불어민주당, 교육, 노동시장, 대통령, 미투, 스토킹, 언론, 여성운동, 낙태죄, 피해자, 성추행, 경찰, 공약, 이야기, 일자리, 조직, 성착취, 불법촬영, N번방,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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