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권자인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감시 견제 구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라. 예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대응하는 일을 넘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졌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졌다. 이러한 요구가 모여 지난 9월 28일, 안전권 명시,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안전기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안전, 유가족, 피해, 생명, 세월호, 이태원참사, 산재, 세월호참사, 참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집시법 11조 개정안 다수의 방향은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과 여전히 배치된다. 해당 장소들에 대한 집회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집회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공권력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집회가 불허되거나 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집시법상 ‘행진’의 개념이 모호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요, 노동자들에게는 지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권은 물론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은 왜 이처럼 혹독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자본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나, 대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