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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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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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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여 좀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노예적 삶을 이어나갈지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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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두 가지 행동에 함께 해요. 1.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 ☞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 함께 하기 https://abit.ly/ 노조법개정 일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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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우리, ‘결사(結社)’할 수 있을까요?

  ... 협약 중 그간 비준하지 않은 4가지 중 3가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ILO 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 있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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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결사, 노동자, 이야기, 권리, 노동조합, ILO, 회사, 공단, 질문, 기업, 월담, 사랑방, 동료, 국가, 정부, 문화,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성소수자, 임금, 차별, 청소년, 불안, 역사, 상담, 학교, 체불,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 있는 인권조직으로 가는 길

  ... 몇몇의 결정으로 끝나버릴 때, 갈등이 있는데 ‘대등한’ 싸움이나 개입이 어려울 때……. ‘노동권’의 문제로 접근되는 상황들도 많았다. 주말 근무, 야근, 바쁠 때 24시간 대기 등을 당연시한다거나, 휴가를 쓸 때 눈치 보이거나, 업무 마친 후 밥이나 술자리를 은근히 강요한다거나,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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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인권, 노동자, 민주주의, 운동, 권리, 노동, 휴가, 휴식, 권력, 성장, 국회, 노동권, 차별, 질문, 이야기, 제도화, 언어, 연대, 배제, 성별,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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