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사랑방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2월말부터 본격적인 팀 모임이 시작되었답니다. 사랑방 1월 총회에서 활동가배치가 끝나고 나면 각 팀모임의 성원들이 확정이 되다보니 2월에 팀모임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지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소모임이 달라진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권팀 소모임이 두 개로 늘어났다는 거~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소모임>과 < 중림동 개발대응 소모임>이 두 개 운영돼요. 그리고 권리영역별 소모임이 아닌 그냥 인권에 대해 이거저거 공부도 하고 현장도 가는 <소소한 소모임>이 운영된답니다.~ 물론 반차별팀, 자유권팀, 북인권대응팀도 있구요.. 함께 할 활동은 무지 무지 많답니다. 자원활동 신청 많이많이 하세요.^^

고(故) 권태평 님 성공회대 사회학부 명예졸업장 수여식에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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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고(故) 권태평 님 성공회대 사회학부 명예졸업장 수여식에 박래군, 최은아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고(故) 권태평 님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오랫동안 자원활동을 하시면서 인권운동가로서 씩씩한 꿈을 꾸었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들은 고(故) 권태평 님을 기억하며 강기훈 씨의 무죄가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고(故) 권태평 님은 이른바 1991년??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의 어머니입니다.

9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아홉수 엔& 쉬는시간”을 다녀왔습니다

9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지난 2월 16일(목)부터 18일(금)까지 2박 3일간 대전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9회를 맞아??쉼??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몇 년 사이 많이 지친 활동가들이 쉼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다잡길 바라며. 첫날, 전국에 인권활동가들이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각 단체들의 영상을 통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산책과 보물찾기??시간에 찾은 보물들을 받으며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상품은 백화수복(정종)이었어요. 활동가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상품은 10회 준비팀이었습니다. 둘째날은 몸살림방과 한마음방을 통해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 돌보기를 하였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활동가들이 많아 안타까웠어요. 2박 3일간 전국의 인권활동가 67명이 함께 했습니다. 멀리 제주, 전북, 대구에서 온 활동가들이 참 반가웠어요.??쉼??을 어색해하는 활동가들이 많아 또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번 활동가대회를 통해 잘 쉰 활동가들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더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북인권
북인권대응팀은 백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과거 한반도인권회의와 북인권모니터팀 활동도 포함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랑방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은근히 많은 일들을 했더라구요.~ ^-^ 백서가 3월 중에 완성되면 이후에 2011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볼 것입니다!

사회권위원회
1. 청소노동/자를 드러내는 활동은 계속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사회권팀이 함께 했던??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캠페인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어요. 사회권팀 안에??청소노동자 권리 소모임(가칭)??을 두고 캠페인단과 함께 올 한해도 청소노동/자들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캠페인단에서 4월 한 달 서울시내 100군데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데요, 실태 조사를 어떻게 잘해볼지, 조사 과정에서 만날 청소노동자들에게 배포할 권리 소책자를 어떻게 만들지 등을 소모임에서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작년 인권오름 기획기사??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에 이어 올해는 소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 기대해주세요~

2.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 워크숍을 했어요

따밥 캠페인의 2010년 활동을 돌아보고, 청소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향해 2011년 어떻게 나아갈지 이야기 나누는 워크숍을 2월 11일에 진행했습니다. 청소노동자를 만나면서 식권 지급의 성과를 남긴 대학 사례도 듣고, 캠페인의 1년 활동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조의 이야기도 듣고, 올해 캠페인을 더 풍부히 해나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 멀리 울산에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와 울산북구비정규센터에서 함께 해주셔서 지역의 상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반영해 올 한해도 힘차게, 더 풍부하게 캠페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3. 여성의 날 맞아 청소노동자 파업 알리는 부스 운영해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하라`,`10시간만 일하자`,`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외치며 싸움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2011년 3월 8일 `생활임금 쟁취하자`,`휴게 공간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진짜 사장 총장이 고용과 임금을 책임져라','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청소노동자 800여 명이 파업 투쟁을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알리면서 이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했답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4. 전수조사 진행하며 장수마을에서 할 활동들을 검토 중이에요~
장수마을에서 올 한해 진행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초 2주간 골목별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해요. 몇 명이 사는지, 가구 특성이 어떤지 등등 장수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현황들을 파악해 향후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성북구청 노인복지과에 제안하여 그동안 폐쇄되어 있었던 한성경로당 2층을 보수했어요. 아직 어수선하지만 잘 정리해서 주민프로그램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울시,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성북구청과 논의하고 있어요. 2월 13일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오랜만에 주민번영회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안정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 주민번영회를 공식화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3월 13일 주민총회를 열기로 했답니다. 대안개발연구모임, 장수마을 주민들이 더 힘을 합쳐 2011년 올 한해는 작더라도 소중한 변화들이 있기를 기대해요. 장수마을과 대안개발연구모임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5.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3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6. 2011년의 힘찬 활동을 준비 중!
올해에는 사회권팀에서 주거권 관련 활동을 하는 소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무실이 있는 중림동의 개발에 대응하는 걸 기본적으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사업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활동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주거권과 관련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요? 소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멋진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사랑방은 소모임 운영 외에 다른 단체들과 함께 주거권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권틈새모임입니다. 작년에도 꾸준히 보고를 해서 알고 있으실 텐데 틈새모임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수자들의 주거권 차별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주거와 가족, 주거권과 차별 등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보고서의 얼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작년 한 해 동안 준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쟁점 포럼, 강제퇴거감시단 운영 등의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소 불안정하게 발행되고 있는 진보복덕방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전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인권영화제


1.자원활동가들이 모였어요
2월 22일(화)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15회 인권영화제를 함께 준비할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원활동가 모집에는 3월 2일 현재까지 총 91명이 자원활동을 신청하셨어요. 역대 최고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당황하기도 했어요.^^; 거리 상영으로 영화제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43명의 활동가가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대회의실에서 모든 인원이 함께 할 수 없어 대회의실과 작은 회의실로 나눠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이미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들이 워낙 잘 준비한 덕분에 많은 인원이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었답니다. 새로운 자원활동가들과 멋진 15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할 생각에 벅찹니다!

2. 국내작 공모가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화)로 15회 인권영화제로 여러분과 만날 국내작을 찾는 공모가 마감되었습니다. 총 5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영화제는 요즘 국내작 선정을 위한 1차 심사와 최종심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국내작 선정에 함께하실 분들은 기선(인천인권영화제 기획), 김정아(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김태일(영화감독), 박종필(영화감독), 한낱(인권교육센터??들?? 상임활동가), 김일숙, 은진입니다. 최종 심사가 끝난 후 3월 말 경에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유권팀



1. 자유권팀 2011년 계획 논의하고 있어요.
아~ 시간이 참 빠르게 가네요. 어느덧 3월입니다. 1월, 2월 자유권팀 회의를 하면서 올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현안대응으로 작년 사업의 연장에서 집시법의 문제와 관행, 경직법 개악에 대한 대응들을 지속하면서 기획 사업으로 표현의 자유 운동에 힘을 모으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활동가 수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자유권팀 활동을 안정감 있게 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2. 유엔 자유권규약 4차 정부 보고서 간담회 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자유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지난주에 보고 드렸지요. 웬일인지(^^) 정부가 간담회 제안을 수용해서 2월 16일 외교통상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와 인권?사회단체들이 참석했어요. 인권?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국가보고서가??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와 소개만 있을 뿐 인권 현황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빠지거나 거짓 정보를 쓰고 있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정부 대표는 간담회에서 오고 간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확답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 이후 전반적인 자유권 영역의 후퇴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3.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한국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 제시 했어요~
2월 15일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달 초 한국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사실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6월경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유엔 정식문서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령과 관행에 대해 우리사회에??일침??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겸허하게 특별보고관의 지적에 따라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법령들을 폐지·개정하도록 하고, 관행을 수정해야 하지요. 작년에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대응을 했던 인권단체들은 영역별로 특별보고관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유권팀도 집회의 자유 영역에 대한 추가정보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 3월 28일 이른바 ‘미신고집회’ 학술 토론회 열려요.
1월 25일 법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 미신고집회 대응 간담회를 보고 드렸지요. 관련해서 연구자들의 연구초안이 나옴에 따라 3월 28일??미신고집회?? 학술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미신고집회?? 처벌 현황 △집시법 상 사전 신고제의 위헌성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독일, 미국, 일본 사례 검토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메일을 통해 알려 드릴게요. 시간되시는 분들, 꼭 오세요.

5.표현의 자유 운동 간담회 진행하고 있어요.
2011년 표현의 자유 대응 논의들이 무럭무럭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6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계기가 생기므로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차별 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4월 중 의원 발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시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 초안을 정리하고 있고, 설 연휴에 서울역에서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는 등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이주민 등 다양한 차별 당사자들과이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는 법안 초안을 가지고 내부 토론회도 열령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곧 여러분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올 거라 믿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2.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 님 새롭게 운영진 결합
2011년 인권단체연석회의 두 번째 정기회의가 2월 23일 있었어요. 9개 단체가 와서 정기회의는 무산되어 간담회로 진행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여진 님이 3년 동안 촉진자로 고생해서 같이 수고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새로이 민주노동자연대 랑희 님이 운영진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2011년 인권회의 운영방안, 연대활동 요청, 인권회의 운영규칙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은 하지 못하고 인권회의 소속단체들과 관련 내용을 회람하기로 했어요. 한편, 작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퇴진 운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인권 논문, 인권 에세이, 인권 영상 관련해 수상 거부를 했던 수상자들의 작품을 모아 자료집으로 만들어 인권단체연석회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3.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자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은 야5당과 민변소속 공동변호인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3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4. 인권위, 노조 간부라고 비정규직원 해고
인권위가 비정규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권고해놓고서는 인권위 직원을 해고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또 벌였네요. 설을 앞두고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은 노조 부지부장이었던 강 조사관을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고했어요. 강 조사관은 성차별 조사관으로서 매우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인데 노조가 현병철 체제를 비판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직원들 내부에서도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변함이 없네요. 인권위 공동행동과 여성 단체는 인권위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면담도 신청했는데 위원장은 거부했구요. 어디까지 갈지... 참..

5. 인권위는 북한 인권위로 변신중...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흔들면서 구실로 삼은게 바로 `북한 인권에 힘써라`였지요. 그래서 현병철 위원장 임명 때도 그런 말을 했고. 2월 임시국회 때 뉴라이트 대표인사인 홍진표 씨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구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답니다. 3대 8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가 가결되었답니다.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관할이 아니라 인권침해 신고를 받더라도 그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답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유엔가입국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더구나 인권위가 2006년 만든 북한인권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구요.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은 좋지만 인권적 방식과 내용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또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를 눈가림하기 위해 악용되고 왜곡되는 건 문제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