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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을 채우는 만행도 보 고됐다(3월 14일). 대표적인 국가공권력인 경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 하다. 막 나가는 군산경찰, 사제에겐 군화발 여성에 성 폭언 인간의 존엄성이 경찰의 몰상식과 비이성 앞에 얼마나 쉽게 땅으로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태가 군산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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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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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표를 뽑을 수 있는 참정권,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지는 과학적으로 백만 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되고 있고, 오늘날과 비슷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지도 길게는 2천년, 짧게는 수 백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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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등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주아네 씨의 '일련의 원칙'을 두 차례에 나누어 게재하기로 한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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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에서 여성인권 3.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보 4.평등한 여성 노동권의 확보 5.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경제;문민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곽노현 1.문제의 제기; 개혁바람 속의 재벌체제 강화현상 2.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의 내용 3.재벌문제에 대한 대안적,헌법적 관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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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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