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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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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지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권 변호사는 "서약서 작성 강요를 중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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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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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③ 게바라…동성애…어린이의 권리

  ... 과 편견이 만연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제9법안이 노리는 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한 헌법의 개정.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집단은 '가족의 가치(Family Values)'그룹과 오리건 시민 연대(OCA)로, 이들은 동성애가 유아성애와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라고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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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0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투표, 차별, 미국, 발전, 가족, 난민, 노동, 뉴스, 사상, 싸움, 전쟁, 지역, 학대, 욕구, 동료, 헌법, 학교, 생존, 네트워크,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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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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