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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토론회 방청객들은 "현실은 문제가 많은데, 소파협정이 전혀 불평등하지 않고 문제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반국민적인 행동을 한 것이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신경 쓴다"는 등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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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백일째 장기 파업 ( )6. 정부, 주5일근무제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 )7. 공무원노동자, 정부의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 ( )8. 대우차 노동자 경찰 폭력, 국가 배상 판결 받아 생존권·건강권·주거권 ( )9. 여성 장애인 운동가 최옥란 씨 빈곤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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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에 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요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공무원의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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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확보(11.3) 2. 국회 앞, 이글거리는 민중의 분노 민주노총, 경제특구·근기법 개악·공무원조합 등 '3대악법 저지' 노숙농성(10.29)/ 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쟁의행위 결의(10.30)/ 전국이장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쌀 수입개방 반대 기자회견(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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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사회단체들도 경제특구·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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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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