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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기준은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배제'…"소멸시효에도 고려돼야" 재판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의 고문금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임을 상기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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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자들이 참석해 경찰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전북대 김 교수는 "폴리스라인은 '배제'가 원칙이 되어야 하고 '설치'가 예외가 되어야 한다"며 "집시법은 도리어 폴리스라인 설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실제로 대규모 집회나 군부대 앞에서의 집회에서는 거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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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 논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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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제3소위 유시춘 상임위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인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책소위(제1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관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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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한 국가인권위 기획단은 그 설립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특정 인권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의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극도로 심화된 갈등관계 때문에 서준식 씨가 대외활동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서준식 씨는 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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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0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권력, 활동가, 동료, 배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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