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 논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제3소위 유시춘 상임위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인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책소위(제1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관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한 국가인권위 기획단은 그 설립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특정 인권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의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극도로 심화된 갈등관계 때문에 서준식 씨가 대외활동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서준식 씨는 한 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30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권력, 활동가, 동료,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기존 운항승무원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종사를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아시아, 회사, 노동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의원입법 방침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에서 "입법과정과 입법내용에서 법무부를 배제하고 가기로 결단한 지금, 민주당 인권특위는 마땅히 인권단체들이 기초한 인권위법안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위상 부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배제, 법,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