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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 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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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 홍보, 국민감시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복지수급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 건수가 늘어나고 이들 중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죄를 짓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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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415호)

  [끙] 구멍이 숭숭 난 사회복지

  ... 다. 노환으로 거동이 힘들어 방 안에만 있는 할머니가 생활비라도 받았으면 싶어서 기초생활비수급자 신청도 시도해보고 차상위계층 등록도 시도해보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지원도 알아봤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할머니에게 같이 사는 자식이 있고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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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4-11-13

  인권키워드

  할머니, 이야기, 쉼터, 학교, 부양의무제, 집, 성매매, 소년원, 탈학교, 가족,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등급제, 건강보험공단,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욕구, 제도, 상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1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HIV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 전에는 급여총액 보장 없이 무조건 시급제였다. 재작년부터 국민기초수급 ‘이행급여’(기초생활수급자이나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현금급여는 중지하고 의료급여만 지급함)를 적용받고 있다. 올해는 고정 10명에 대해 24시간 12일 근무(288시간)/월 150만원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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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14-07-23

  인권키워드

  간병, 감염, 에이즈환자, 에이즈, 가족, 이야기, 감염인, 교육, 병원, HIV, 활동가, 노동, 인권, 차별, 치료, 무시, 수동연세요양병원, 의료, HIV/AIDS, 감시, 질병관리본부, AIDS, 중증, 고시원, 나이, 낙인, 복지, 의료급여,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자살, 질병,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피해자, 다짐, 설득, 상담, 피해, 국가, 한국, 배제, 신입,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물러나라”고 낙서한 사람을 찾기 위해 광주시 5개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주장할 때마다 부딪치는 벽이 있다. 시설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누군가 겪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여전히 ‘그럴 만한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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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피해자, 조직, 가족, 노숙인, 대통령, 재판, 사회복지시설, 소비, 빈곤, 피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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