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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계인권선언 10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 기관 및 공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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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명해야 한다. <b>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8, (2)</b>: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구금된 사람은 즉각적으로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공무원에게 인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정확한 시간적 제한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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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예훼손 법은 철폐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민법으로 대체돼야 한다.” 결론과 주요 권고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을 제한하는 것은 다원성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매체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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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책에 비판적인 글을 실은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 대하여 각종 통제를 가하고 근거 없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인권활동가, 이들을 변호하려는 변호사, 이들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까지도 직접적인 폭력을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 게다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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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권력, 인권, 저항, 촛불집회,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촛불의 길을 묻다 (좌담 전문)

  [인권오름-민중언론참세상 공동기획 좌담 (1)] -김현진, 노정태, 미류, 완군, 한윤형

  ... 성가시게 할 거냐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이사람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적이거나 사상적으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거는 개뿔도 도움 안 된다. 현충일 날 헬기 타고 갔는데 기름 빼서 못 가게 한다거나, 음식에 설사약을 탄다거나 온갖 방법으로 실용적으로 성가시게 귀찮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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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2008-06-18

  인권키워드

  이야기, 촛불, 집회, 차벽, 민주주의, 촛불집회, 물대포, 경찰, 언론, 정치, 평택, 청와대, 평등, 집, 조직, 선거, 노동자, 단어, 저항, 광화문, 광장, 운동, 에너지, 약자, 제도, 국가, 전환,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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