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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영아살해 등 확인되지 않은 충격적 사례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한 형법 개정 등 북의 인권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인권타령'을 보며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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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정원 산하에 두게 돼 있는 대테러센터가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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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였던 법률임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원천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폭압으로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일상적 활동을 억눌러 자기검열을 통한 창조적 에너지 분출을 억제하게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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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는 집시법 제10조 2항의 단서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의거해 질서유지인을 두면 금지,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의적절하게 참가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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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못했다. 한편 호적사무 관장과 예산, 소요기간에 관한 논의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강일원 법정국장은 "신분등록 업무의 기능과 관리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등록방안 확정후 예상소요 기간은 2년 6개월, 소요비용은 약 35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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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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