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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못했다. 한편 호적사무 관장과 예산, 소요기간에 관한 논의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강일원 법정국장은 "신분등록 업무의 기능과 관리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등록방안 확정후 예상소요 기간은 2년 6개월, 소요비용은 약 35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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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상습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청송보호감호소 정문 <출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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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능하므로 인적 편제 방식이 아닌 목적별 편제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기존 가족 개념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2000년 가족의 형태별 분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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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6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풀뿌리 평화 운동을 꿈꾸며

법정형식의 운동은 가깝게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이 있었고, 몇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5.18 민간법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2004년 진행된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대안적인 인권운동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쟁반대운동은 이라크 전쟁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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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5-01-19

인권키워드
운동, 이라크, 전쟁, 지역, 한국, 공부방, 이야기, 평화, 저항, 집회, 설득, 활동가,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는 2004년 4월에 개정된 형법의 내용이다. 그간 문제시돼왔던 유추해석이 없어지고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됐다. 또한 상당수 범죄에 대해 형량이 완화됐다. 이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2001년 권고내용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B) 구체적 난제들(Specific Challenges)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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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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