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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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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소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고용주와 종속 관계를 조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획득을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부대행사 명동성당에서 농성 투쟁중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이후 언제 가장 기쁘고 슬펐는지를 함께 얘기해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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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자본, 기업, 농성,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네트워크, 산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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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권리, 이스라엘, 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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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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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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