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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속 전·의경대원들의 사망사고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내부자이기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집회, 시위에 동원되는 전투경찰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199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르면 "불법한 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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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가해자,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광진구청장의 공개사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으로 시작된 정립회관 투쟁은 231일간의 점거농성 끝에 지난 2월 정립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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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국가 폭력이었다. 좌익 동조자는 물론이고 그 마을까지 모두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가해진 공포는 이후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적대로 강화되었다. 분단과 함께 이번에 강 교수가 분석한 한국전쟁은 역대 정권들에게 안보를 빌미로 사상의 자유를 착취하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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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해방, 경찰, 사회주의,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는 점이다. 지금 이를 두고 앞다퉈 위헌 논쟁을 이끄는 인사들의 면면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 채워져 있다. 군대와 정보기관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던 군사권력 앞에서는 침묵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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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2000년 28만여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4년 42만여 명까지 증가했다가 2005년 들어 34만9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둔 부분합법화 조치에 의해 2003년말 13만여 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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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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