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사나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범죄현장 또한 채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실형 3년이 덧붙여져 앞으로 최소 2년 6개월 더 감옥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2003년 <삼성재벌 노동자 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21호)

  전국 방방곡곡 삼성의 실상 알린다

  삼성공장순례투쟁단, 5일 동안의 여정 시작

  ... , 낮은 보상금을 책정해 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족들은 삼성화재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문화제에는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행위예술가 김윤환씨 등 삼성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퍼포먼스와 '삼성광고비틀기' 행사 등도 펼쳐진다. 오후 7시부터는 춤·노래·공연·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05-10-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지역, 동료, 노동탄압, 감시, 지역사회, 집회, 탄압,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예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대법원이 인권의 신장과 헌법 기본권의 수호를 위한 사법정책 집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인사는 대법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강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지적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체제, 탄압,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