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결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손쉽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 결정이 헌재의 이전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3년 10월 헌재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종 유엔기구 평양 상주 허용, 최근 년간 여러 국가와의 관계 개선, 형법개정을 통한 ‘죄형법정주의’ 보완 등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즉, 지난 3차례의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북의 거부와 특별보고관에게 협력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 대한 전면적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사나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범죄현장 또한 채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실형 3년이 덧붙여져 앞으로 최소 2년 6개월 더 감옥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2003년 <삼성재벌 노동자 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21호)

전국 방방곡곡 삼성의 실상 알린다

삼성공장순례투쟁단, 5일 동안의 여정 시작

... , 낮은 보상금을 책정해 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족들은 삼성화재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문화제에는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행위예술가 김윤환씨 등 삼성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퍼포먼스와 '삼성광고비틀기' 행사 등도 펼쳐진다. 오후 7시부터는 춤·노래·공연·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05-10-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지역, 동료, 노동탄압, 감시, 지역사회, 집회, 탄압,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예술, 연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