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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현실. ‘170cm이상, 몸무게 50kg 이하’라는 노예시장에나 있을 법한 채용기준을 둔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1999년에서야 의결되었다는 것은 차별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를 보여준다. 남녀에 대한 차별은 성별 구분 그 자체에 이미 녹아있고, 성별 구분을 조직 원리로 삼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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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곳곳에서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았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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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고 역설했다. 또 최근의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이라 몰아가면서 기업이 그냥 버티면 노동자들이 양보할 수 밖에 없다. 혹은 경찰력 투입하면 해결된다’는 등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함으로써 개입할 게 아니라,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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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법,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ㆍ노동ㆍ종교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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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국가, 한국, 고용,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과 정부에게 인권은 그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무역과 투자의 합법적인 토대이다. 경제와 무역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것에 동반하는 어떤 종류의 사회를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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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아시아, 국가보안법, 권리, 국제질서, 경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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