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태국 이주노동자 탄압에 '옐로 카드'

강제추방, 살해 등 인권침해 심각

태국 메솟 지역에 있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의 실상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이 태국 정부와 기업에 항의하며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에 나서고 있다.

태국 메솟 지역은 버마와 인접한 공업 지역으로 이 지역에만 8만에서 10만에 이르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버마 군부독재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피해 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자들로서 미등록 상태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다.

이들의 노동 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평균 60∼75시간 일하며, 심지어 메솟에 있는 한 의류공장에서는 75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잠도 못 자고 휴식시간도 없이 4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이 초과노동을 거부하자, 고용주는 "경찰을 불러 강제 출국시켜 버리겠다"며 이주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이들의 아이들 또한 열악한 노동으로 내몰리기는 마찬가지다. 한 달에 8백∼1천2백 바트(2만∼3만 원)를 받으면서 온갖 궂은 일들을 하고, 의료 서비스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태국 정부는 이들의 인권침해 현실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1999년 한 해에만 29만여 명에 달하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했다. 또한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경찰 등 태국 관련기관들로부터의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2003년 5월에는 메솟에 있는 6명의 '합법'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살해된 후 잔인하게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살인범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목격자들과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버마로 추방해버렸다. 아시아법률센터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합법 여부를 떠나 버마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라도 강제추방과 살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3년 4월 폽프라 구역에서 경찰들이 한 버마 이주노동자를 연행해 '개집'에 구금했으며, 그 이주노동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경찰이 그를 불러 세우고는 가슴에 총을 쐈다"는 등의 사례를 들며 태국 정부의 반인권성을 고발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2004년 12월에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된 '영치우(버마어로 '신새벽'을 뜻함)노동자연합(아래 영치우)'에서 통역 자원활동을 하던 살람 씨가 태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도 영치우 사무장 모스웨 씨를 포함한 3명의 활동가들이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경찰에 수배돼 은신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학순정의평화기금,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태국 정부와 노동부에 살람 씨의 석방과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의 보장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