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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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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연대, 저항, 운동, 생명, 세계인권선언, 평화, 정치, 존엄, 차별, 평등,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교육, 촛불,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AIDS, HIV, 감시, 비정규직, 사상, 양심, 장애, 주거권, 건강, 집, 빈곤, 성장, 이명박, LGBT, 가족, 감염,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나이주의, 노동, 노동자, 사생활, 사회권, 선거권,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소외,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쟁, 종교,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피선거권, 11조, 자본주의, 시대, 에너지, 헌법, 인권옹호, 무시, 공공성, 파병, 생존, 미국, 한국, 기술,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법에 규정된 권리의 범주와 내용에 대해 더 상세한 정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회권규약 11조의 ‘적절한 주거’ 개념을 정교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 권리의 전달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조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 전국 및 지역의 상이한 정부 영역의 정확한 책임과 기능을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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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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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국가, 생명, 저항, 장애, 존엄, 정치, 평등, 주거, 노동, 에너지, 교육, 건강, 평화, 연대, 기업, 정치참여, 생존, 권력, 사상, 피선거권, 개발, 발전,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이주,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성장, 정책, 시장,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산업, 연결, 고용, 실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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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대의 지향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몰이해와 편견을 성찰할 기회를 버리고 차별이 합헌임을 증명했고, 결국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저버렸다. 그 결과로 더욱 기승을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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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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