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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노동자는 그럴 수 없다. 체류자격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상습적 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고, 법정 사유에 한해 3회까지 허용된 사업장 변경 신청 역시 기간의 제한으로 체류 자격 유지가 위태롭다. 사용자를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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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줄인 것을 되돌리는 건 유연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사용자 입장만 고려한 퇴행. 또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2010.11.18)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져.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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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린 그는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살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곳 상담실에는 임금체불, 산재, 성폭력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어요. 이주노동자 문제는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1년 만들어진 이주지부를 통해 노동운동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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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94년 경실련, 95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회상했다.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비록 1년여만에 모두 추방당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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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해 7월 이와 관련해 서울 동부지방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냈고 노동부는 11월 말 경 사측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 대신 공무원법상의 연가제도"를 실시해왔고, 연가보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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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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