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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얘기해보면 참 쉽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해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공동대응이라도 해 볼 양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해도 정보를 주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안해서 왜 이렇게 알권리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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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문화,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않아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 그때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업장 폭행, 산재 무보상 등이 기본 어려움이었다. 우리는 공장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다고 무조건 아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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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법원,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씨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거하며 또다시 분신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박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강제 해고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사망 당시 그의 웃옷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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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싼 노동력으로서 오직 활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의 기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 행동지침을 보면 '체불등의 해결이 곤란할 경우 진술조서 또는 자술서 등을 받아 종결처리 되게 함으로서 성의 있게 처리된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주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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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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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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