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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내란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학자들의 통설이다…문제가 되는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기존 통치질서를 대체하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됐고, 그 후 새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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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1백3십여개국이 가입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구체적 모니터 체제를 갖춘 A규약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발전을 앞당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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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권리, 한국, 법, 출신,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시대를 엮다] '시대'를 살피며 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김건수, 박한희, 엄진령, 타리 님을 만났어요

  ... 니다. 사랑방과는 기후정의동맹에서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 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능력주의 담론과 같이 시대적 요구를 잘못 호도하는 여론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했을 때 사랑방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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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정록, 해미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이야기, 사회운동, 비정규직, 질문, 약자, 참사, 권리, 체제, 보편성, 국가, 언어, 시장, 정치, 청년, 연대체, 해방, 세력, 전환, 고용, 소외, 재난, 저항, 반차별, 피해자, 능력주의, 규범성, 제도화, 이대남, 조직, 동지, 동료, 노동삼권, 헌법,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생존, 피해, 국제, 우크라이나, 기후,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정책, 점거, 연대, 정부, 진보, 불안정노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재생산, 공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 현장의 언어를 만들어준 사랑방에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정은주 님을 만났어요

  ... . (웃음)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나고 시민 지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 체제로만 현장을 분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인상을 받았죠. 세상은 하나의 이념으로만 구성되는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들 속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존재하고 이를 인권의 언어와 규범으로 해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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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가원(상임활동가) 2018-11-13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질문, 언어, 사랑방, 제도, 단어, 촛불집회, 연대, 노동자, 조직, 운동, 학교, 국제, 국가, 이명박, 정부, 발전, 가해자, 노동, 이념, 인권교육, 존엄, 차별, 인권위, 개발, 설득, 체제, 광화문, 이야기, 에너지, 집, 역사, 홈에버, 조선,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말 한국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체계가 없는가? 아니다. 10년째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있고,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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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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