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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보장법 상 장애수당·주거급여를 횡령했고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수수했으며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바울선교원 문제는 지난달 9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아래 시설공대위)와 장향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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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7분의 마을 주민이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보름에 한 명 꼴입니다. 이에 심각함을 느끼고 의료단체와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 비정규직 반대 투쟁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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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일하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미류 씨는 에이즈 인권운동, 의료지원 사업, 소수자 문제 등 사랑방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인권운동에도 이미 활동 경험이 있어 우리에게 많은 자극과 새로운 안목을 키워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내기 활동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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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권리,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해자 건강권·생존권 보장의 명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지원 △'선지원 후규명'으로 생존권과 생명권의 보장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 △한국원폭피해자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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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평화, 권력, 한국,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기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6일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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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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