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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헌법소원 등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서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가 인권운동가의 뒷통수를 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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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문 신부는 95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씨 등의 재판은 또다시 보안관찰법의 위헌성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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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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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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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성 등 촉구/민주노총,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재일동포 정향균 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원고승소 및 배상금40만엔 지급 판결 ◆27일(목)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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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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