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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과 법원에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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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집·분석·보관·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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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8인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 등을 제정·입안하고자 할 때 인권영향평가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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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1호)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위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표면화됐다. 아래 자료는 국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묶어놓은 것이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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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23

  인권키워드

  북한, 해방, 인권, 전쟁, 투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보·인권위법, 정치권 '책임회피', 인권단체 '폐지·제정' ◇19개 인권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발의(12/13),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에 대통령이 나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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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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