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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이런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의 영역에서 적절히 제공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인정되는 바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 누구나 물리적·경제적인 이유로 접근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보편성과 필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은 공공의 영역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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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악화는 민중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민중들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축산업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은 이런 민중들의 생존권 악화를 보여준다. 그런데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들을 자신들의 충복으로 심어놓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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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국회, 민영화, 권리, 정책, 광장,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그의 입장은 줄 도산할 축산 농가의 생존권도, 한국민의 건강권도 모두 안중에 없이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꼴이다. 광우병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망발이나 하고 있고, 미국은 이번 한국과의 협상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도 광우병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강요하고 있으니 세계인에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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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이명박, 북한, 한미FTA, 경찰, 법,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정보보호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자기 규제로 이뤄질 수 있다. 즉, 기업체와 산업체가 행위규범을 만들고 자율 단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 자기 규제 노력은 실망스럽다. 규범의 목적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적절성과 집행이 자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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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 영화에서 이주노동자는 밀입국에 성공하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들의 부당한 대우나 산업재해를 고스란히 감당한다.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가운데 많은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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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보편성, 차별, 한국, 동물, 노동자, 법, 자본, 노동, 이주민, 임금, 생명, 평등, 일자리,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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