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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임없이 시도돼 왔다. 96년 내무부는 주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험증·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하나의 IC칩 속에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같은해 10월 사회단체들은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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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실로 향해 있는 경우 수치심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보호시설 안에서 의료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5%였다. 진료를 받았지만 제때 받지 못해 빨리 낫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1.3%였으며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 질병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 경우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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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9호)

  한국 에이즈 운동의 첫 장을 기억하라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⑥

  ... 전개양상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과정, 질병에 대한 인식, 성문화, 산업형태, 보건의료인프라를 포함한 경제성장 정도의 다양성도 AIDS 운동의 주체와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인구당 연간 의료비가 6000원인 국가에서 연간 약값만 일인당 71만2000원이 넘는다면, 그가 약을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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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01-24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질병, AIDS, 감염, 운동, 국가, 감염인, HIV/AIDS, 저항, 한국, 낙인, 바이러스, 차별, 건강, 가족, 감시, 게이, 교육, 에이즈환자, 치료, 이야기, 역사, 부모,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여온 동력이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작은 일상적 움직임조차 타인-그 사람이 가족구성원이든 의료인이든 시설운영자든-에 의해 강요당하거나 결정되는 삶을 살아야 할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특히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격리수용된 채 작은 일상적 움직임까지 시설운영자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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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제도, 인권, 운동, 미국, 교육, 임금,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다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병역법(공익요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중보건의), 전투경찰대설치법(전경)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2005년 4월 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관계자 역시 "공익요원, 전·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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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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