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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졸랐던 자들이 반성은커녕 비이성적인 선동을 일삼고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모독하지 말고 국보법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청산, 언론개혁,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 등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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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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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정부,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오히려 퇴행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새롭게 계측되는 해이고 정부는 이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약속했다. 유 사무국장은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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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82호)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 법'같지 않은 것 어서 폐지하세요"라는 삼행시를 지은 오혜윤(고 2) 씨는 "한나라당에서 안보다 뭐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방청을 하러 온 김미영 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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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운동, 장기수,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 통일, 국보법, 북한,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인권을 침해해 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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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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