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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교 밖의 작은 집회(웬만한 정보로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소규모 집회)에 어떤 중고등학생이 참가해서 ‘국가주도의 획일적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주장이라도 편다면, 그 학생은 교칙에 따라 징계의 위협에 시달릴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집회에 참석한 것, 학교교육을 비하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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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다면 이 후, 또 다시 주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주거권 침해의 가해자인 건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고 민중들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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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장했다. 국가인권위 진정건수 80%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가 공권력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거나 포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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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만 보수진영은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침묵해왔고 심지어는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하거나 침묵함으로써 동조하고 있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안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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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문화,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가을 인사

  ...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는 요즘, 가을이다.(돌진) 촛불때문에 한창 정신없다가 요즘 한가해져 몸이 근질근질~그래서 혼자 산행을 두번이나 갔다왔답니다.산을 보며 큰 산일수록 풀도 다양하고 동물들도 다양하지요.많은 생명을 품은 숲처럼 살고 싶어요.이 가을 함께 숲의 풍성함을 느끼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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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가족, 생명, 재판, 저항, 이야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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