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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부할 권리를 명시하자는 제안과 이르다는 반박도 있다고 하네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굴 수 있을까요? 대체복무제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적 배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제자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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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정부, 일본,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걸씨는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3. 이번에 법원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리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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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다녀온 어느 활동가의 말입니다. 요새 상황을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6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만료로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은 많이들 아시지요? 그런데 경찰과 한나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악하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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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4대강, 사랑방,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입법, 연대,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위법 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삭제하자고 했다. 중복을 피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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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한다는 통념이 계속되고, ‘이 땅에서 살려면 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쯤은 기본 아닌가’라는 헌법재판소의 준법서약서 합헌 결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지난해 6월 국기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소년 선언과 인권사회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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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학생인권, 국기, 교육, 두발자유, 존엄, 청소년, 권리, 국가, 법, 사상, 신문, 인권, 저항,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교육권, 손해배상, 질문, 정책,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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