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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4호)

  [내가 사는 그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을까?

  ... 밀도 높은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밤에 불 하나를 끄기 위해 무능한 인권위나 헌법재판소에 얘기해야 하는 이곳에서 매일 잠들 때마다 고민한다. 어둠이냐 빛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다. 덧붙임본명은 성민, 이리저리 활동하고 살고 여행하다 2013년 11월 18일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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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8-21

  인권키워드

  감옥, 감시, CCTV, 교도관, 나이, 병역거부, 자살, 존엄, 헌법재판소, 인권위, 권리, 집, 욕구,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법부에 기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 사법부나 헌재의 역할은 무엇이고 재판의 방식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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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다녀온 어느 활동가의 말입니다. 요새 상황을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6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만료로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은 많이들 아시지요? 그런데 경찰과 한나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악하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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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4대강, 사랑방,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정부,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입법,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위법 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삭제하자고 했다. 중복을 피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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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한다는 통념이 계속되고, ‘이 땅에서 살려면 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쯤은 기본 아닌가’라는 헌법재판소의 준법서약서 합헌 결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지난해 6월 국기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소년 선언과 인권사회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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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학생인권, 국기, 교육, 두발자유, 존엄, 청소년, 권리, 국가, 법, 사상, 신문, 인권, 저항,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교육권, 손해배상,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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