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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합동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2월말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안산의 비아르(51세) 씨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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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3년간 3회로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이용해 사업주들이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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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중국, 월담,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인권침해의 시작은 불법고용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몰아붙이는 불합리한 고용허가제, 비인간적인 사업주와 노동환경이 인권침해의 원인이고 시작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포함한 몰상식한 대우가 그들을 불법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화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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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한국,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위 직원들, 5급 공무원 포함 노동조합 설립 추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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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교육부, 이라크, 대통령, 저항, 인권위,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자들이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조차 없도록 사업장, 정확히는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제정 20년 차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편을 거듭 내놓으며, 권리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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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안전, 재난대응, 무시, 국가, 해방, 전환,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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