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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체류외국인은 활동중지 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외국인의 입국에 따른)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는데도 예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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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95호)

강제퇴거 당한 쥬베르 칸의 부인 정미숙씨의 글

... 을 오가며, 공장을 오가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 지난 1월 18일 남편은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쌍둥이들도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한국에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게 너무 힘들었기에 아이들도 같이 파키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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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 2000-04-15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퇴거, 미혼모, 법무부, 어린이집, 여성, 전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로그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중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이 조치가 노숙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노숙인들을 만나 설문도 받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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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연대,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주민,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솟아 오른 불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재개발과 강제퇴거, 철거, 그리고 경찰의 무모한 작전은 그렇게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판에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 철거민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정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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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문화,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성별,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인권위원장이 언제까지 시민사회의 비판을 비껴날지 두고 볼 예정입니다.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8월 22일은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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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혐오,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방통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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