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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ㅈ초등학교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교장과 학사모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학교 회원들의 요청으로 전국 학사모 대표가 학교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교장의 만류로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개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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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학생, 탄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자살, 정보인권, 교육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

  학생의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 징계가 불러온 용화여고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용화여고 목성균 교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구제차원에서 허성혜 학생에 대한 퇴학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성혜 학생은 "용서 차원에서 퇴학 철회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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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명예훼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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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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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무개 씨는 자신과 아이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위에 숨기지 않고 지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아이의 입학 후 사정은 달라졌다. "혹시라도 이혼사실이 아이에게 불이익과 상처를 줄까봐" 장 씨는 학교에서 조사하는 가정환경 조사서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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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부모, 학교, 가족, 임금,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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