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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구상하고 있는 반테러조치들이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초동 서명 단체> ·국제 고문반대 비정부기구 연합 (The Coali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 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개발을 표방한 인권운동연구소 1기 연구원의 연구성과로 기존의 아동권리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동권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1기 연구원 배경내 씨는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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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가족, 권리, 학교,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적으로 많이 생산돼 발병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되는데, 최근 개발된 글리벡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조기 치료할 경우 병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적의 신약'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기존 치료제인 인터페론은 백혈병의 진행을 억제할 뿐이며 온 몸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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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38호)

필리핀 인권기행 ②

전쟁터,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

... 학교와 고등학교 '인권교육 교재'를 건네주었다. 1997년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이 교재는 건강과 환경, 의사소통방법 등 기초적인 인권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보장과 증진에 인권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규교육 교과에 인권의 내용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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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2-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인권, 전쟁, 경찰, 정부, 군대, 소외, 국가, 집, 평화, 연대, 대통령, 생명, 시설, 여성, 저항, 건강, 치료,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공동생활, 생존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간의 연장 조항 모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끊임없이 자기논리를 개발하며 끈질기게 생존해 나간다. ‘악법이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에 결코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50년이 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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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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