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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근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사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기업의 '인사권'과 기업 활동의 편의성이나 이윤 추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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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권리,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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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6호)

  기혼여성노동자 고통 심각

  고용불안·취업상담 급증

  ...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 전화'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인천, 마산, 부산에서 접수한 상담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불안에 관련된 상담은 총 161건의 상담 중 81.4%(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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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상담, 영세사업장, 평등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국가를 병들게 한다. 법 적용의 평등이 이뤄지는 사회가 법치국가인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표적수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다. 법적용의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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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인권현황과 과제 -여성의 전화 이상덕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 성폭력·매매춘·정신대문제 등은 평등과 보호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임기웅변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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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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