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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서 노동력을 사고 파는 용역계약은 제외할 것 △공공부문에서부터 위장노무도급계약 형식의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선인 70만600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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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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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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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우 2천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9.17)/ 정부, "22일께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파병여부 신중 검토"(9.17)/ 추미애 의원, "문서도 없는 구두 파병 요청에 공식 대응한 것은 굴종외교"라 외교통상부 장관 비난(9.l7)/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1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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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의 이름으로 내놓는 방안에는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가 필연적인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종을 더 확대하고, 계약직과 파견직의 고용불안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재계가 과연 비정규노동자의 편인지, 아닌지 답은 분명하다. '노동자는 하나다'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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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자본, 노조, 파업,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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