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1. 비정규 노동자 죽음으로 말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고,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가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또 수배 중이던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가 간암으로 숨을 거뒀다(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이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점거농성을 단행하다 경찰에 연행됐다(2/17).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2/20). 비정규직 차별철폐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가 오히려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2/24). 노동계는 '개선안은 현대판 노예제의 확산'이라며 반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2/25).


2. 막가는 국회…추가파병, 한-칠레 FTA 본회의 통과

3당 대표가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2/4),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는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국방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며 파병 반대운동에 돌입했다(2/2∼13). 그럼에도 국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키며 침략전쟁에 또다시 부끄러운 한 발을 내딛었다(2/13)

또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는 초국적 자본에 농업을 팔아치우는 행위'라며 국회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2/6∼16).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 논의가 시작되자, 경찰은 국회를 겹겹이 에워싸고 국회 밖에서 'FTA 비준 반대'를 외치는 1만6천여 농민·학생들에게 물대포와 방패세례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정경수 씨 등 많은 농민과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2/9).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는 한-칠레 FTA 비준안 가결,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2.16).


3. 이주노동자 자신출국거부에 정부 강경 대응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은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박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2/6). 이어 이주노동자 815명은 '자진출국 거부' 선언을 발표(2/10)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정부는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씨를 표적 연행,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시켜 버렸다(2/15). 연행 구금된 이주노동자 등 7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저항이 이어지자(2/17), 법무부는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하며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했다(2/21).


4. 청송피보호감호자 피눈물을 삼키다

600여명의 청송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6번째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2/6). 사회각계원로·인사 312인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선언, 국회가 조속히 폐지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2/4).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피보호감호자와 사회 각계의 요구도 무시한 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로 폐지안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