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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차를 엄격히 해 외부 유출을 막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청)과 달리 몰래 어떤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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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당론으로 처리했던 한미FTA 비준안, 비정규악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철회를 하는 등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석이라도 아쉬운 판에 82석의 야당과 사안별 공조를 하지 않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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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권리, 인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경찰, 빈곤, 미국,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장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거나 만들고 있다. 국정원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뒤로는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시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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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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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 인권하루소식 (413호)

  장롱 밑에 도청기?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

  ...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정숙씨는 "4월18일 오전7시 30분경 방안에서 청소를 하던 중 장롱 좌측밑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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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민변, 집,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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