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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써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가담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국가는 중대한 범죄에서 치안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분노를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돌리곤 했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신상공개 요구 앞에는 숨겨진 말이 있다.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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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집시법 10조가 사라지면, 한국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동안 밤거리 치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야간에 집회를 금지시켰던 집시법 10조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집시법 10조가 법적인 효력이 상실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야간집회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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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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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경찰, 야간집회, 인권, 이야기, 정부,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국회, 인권위, 활동가,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입법,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이주, 법원, 소수자,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거부권,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의 예산 및 수입과 지출의 표결; 세금의 결정과 부과; 지역 서비스의 지도; 사법과 내부 치안, 그리고 교육의 조직; 꼬뮌 소유의 재산의 관리·운영. 책임 있는 모든 방면·서열의 행정관 및 사법관의 선거나 경쟁을 통한 선출. 그리고 그들을 소환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항구적인 권리.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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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느 때든지 자물쇠, 빗장, 걸쇠를 풀지 않고서는 어느 곳에서나 설교해서는 안된다. …모든 치안 판사는 장차 어느 때든지 종교 행사를 위한 회합에 가려는 자에게 상기한 선언을 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상술한 맹세 또는 이하에서 언급된 충성선언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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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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