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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이주민’ 구도가 공고해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의미가 시장의 사보험 수준으로 한정되는 사이,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가 아니라 정주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차별과 징벌로 자리 잡아 갔다. 2018~2019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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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고객’은 따로 있고, 우리는 개인정보라는 데이터 자체로서 판매 상품이 된다. 이미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데이터 브로커’는 미국만의 문제일까?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곳곳에서 취득하고 이를 다른 기업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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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의료를 서비스업으로 인식시키려고 기업들이 수십 년을 공들여서 시장을 만들었다”는 드라마 ‘라이프’의 대사처럼, ‘호텔식 병상’을 내세우는 녹지국제병원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희미해지고 의료 서비스와 그에 따른 수익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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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다.집 투기 억제대책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약제도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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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학교 폭력 규제 대책의 문제점

  학교 폭력 정국 1년을 돌아보며

  ... 의 교육청에서 하는 MOU 체결은 광고효과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사업주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복지재단이나 학원 등에서 시작된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까지 확대되어 학교 폭력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는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린워시(*)와 다를 바 없는 ‘학폭워시’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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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3-01-09

  인권키워드

  학교, 정책, 학생, 배제, 평화, 가해자, 기업, 단어, 대기업, 소외, 학습, 피해자, 소비, 활동가, 상담, 무기, 전환, 시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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