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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노동으로 이윤을 챙겨왔다. 노동자 임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이윤 창출 수단이었다. 법정 최저임금을 주면 정말 사업이 망하고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이 곧바로 줄어들게 된다. 사장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해고를 하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 강화된다.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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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격차,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들에 비해서 기소유예나 수사종결 비율이 낮았다. 끔찍한 폭행을 일삼은 부모들 중 31명이 법정에 회부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처벌수위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석방이 가장 많았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는 총 4명이었다. ④ 대부분 면식범들에 의해서 집 안에서 매를 맞는 만큼, 아이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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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9월의 발칙한 시작

  ... 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 슬쩍 끼기 쉬울 거라는 소박한 이유에서 주거권팀 내 용산국민법정 회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류언니와 전화로 시간약속을 하고 사랑방에 갔는데, 언니가 아프셔서 사무실에 못 나오시는 바람에 대신 돌진오빠가 사랑방을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지낼 팀을 고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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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칙한(자원활동가) 2009-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용산, 청소년, 이야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속에는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침해는 법정에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관행과 인식이 깔려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준사법적인 기관에 권리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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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셀, 뉴욕, 일본, 스톡홀름, 로마,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튀니지, 제네바 등 20여개 법정의 2년에 걸친 과정을 총화하는 행동이었다. ▲ 국제전범재판 포스터 [출처] 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인도의 여성작가 아룬다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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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전쟁, 미국, 정부, 평화, 점령, 범죄, 이야기, 역사,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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