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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던 서준식은 왜 구속되고 부산 영화제를 주최했던 부산 시장은 구속되지 않습니까? 둘째, <레드 헌트>가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 사전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심의통과 시킨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요? 셋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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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시대를 엮다] '시대'를 살피며 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김건수, 박한희, 엄진령, 타리 님을 만났어요

  ... 사회운동을 진짜 망치는 건 진보적 신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국가는 시장을 보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나 연구자들이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국가랑 싸우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시장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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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정록, 해미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이야기, 사회운동, 비정규직, 질문, 약자, 참사, 권리, 체제, 보편성, 국가, 언어, 시장, 정치, 청년, 연대체, 해방, 세력, 전환, 고용, 소외, 재난, 저항, 반차별, 피해자, 능력주의, 규범성, 제도화, 이대남, 조직, 동지, 동료, 노동삼권, 헌법,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생존, 피해, 국제, 우크라이나, 기후,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정책, 점거, 연대, 정부, 진보, 불안정노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재생산, 공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이주민’ 구도가 공고해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의미가 시장의 사보험 수준으로 한정되는 사이,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가 아니라 정주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차별과 징벌로 자리 잡아 갔다. 2018~2019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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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고객’은 따로 있고, 우리는 개인정보라는 데이터 자체로서 판매 상품이 된다. 이미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데이터 브로커’는 미국만의 문제일까?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곳곳에서 취득하고 이를 다른 기업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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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의료를 서비스업으로 인식시키려고 기업들이 수십 년을 공들여서 시장을 만들었다”는 드라마 ‘라이프’의 대사처럼, ‘호텔식 병상’을 내세우는 녹지국제병원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희미해지고 의료 서비스와 그에 따른 수익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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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경제, 발전,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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