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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론과 재계에서 학력, 병력, 출신국가,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업활동촉진을 저해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재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 달 만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도 할 수 없겠다고 해버린 것이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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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부에서도 올해 초에 제2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꾸렸다. 경총도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름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른바 노사정 세 주체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냈다고나 할까. 그 와중에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 밑에 산재보험특별위원회가 생겼다. 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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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건강, 권리, 산재, 과로,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자본, 공단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전달하여 그들을 학습시키고 그 기준을 내면화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소비자 감시는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량을 늘리거나 혹은 소비자를 훈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피자헛의 경우 개인의 주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주문시 과거 주문사항을 회상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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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기준의 폐지 혹은 약화를 가져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강화 추세에 있고, 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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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판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식에 대한 경고 등을 목적으로 98년 4월 22일 창립됐다. 헌변사이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원이 수록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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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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