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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하며,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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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기로 했다. 2년여에 걸친 장애인이동권투쟁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3. 의문사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 하나둘 밝혀내(50%)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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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 광부들의 투쟁은 노동자를 착취해온 회사와 어용노조뿐 아니라, 착취구조를 보장하고 비호했던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항쟁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제 '사북사태' 또한 정당한 역사적 재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사북항쟁이 지금껏 외면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데는 '빽'도 권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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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제주,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것이나 마찬가지다(<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23일자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5월 1일 광주에 있는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의 사내 점거농성을 경비용역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압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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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의견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안을 지지했다. “공권력을 귀찮게 하면 안 돼!”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제23조 ②항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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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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