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것이나 마찬가지다(<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23일자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5월 1일 광주에 있는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의 사내 점거농성을 경비용역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압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원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의견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안을 지지했다. “공권력을 귀찮게 하면 안 돼!”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제23조 ②항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3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화염병 정국’을 조성,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 공권력투입, ’민생공안‘이 주도 지난 2월 20일, 대검공안부(부장 이범관)는 이른바 ‘민생공안’ 원년 방침에 따라 2월 19일 대우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20일 인천 산곡동 성당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놓고 여야 다툼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 부족․미진한 검증 우려 2. 폭력적 공권력, 노동자 난타 의사폐업,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등으로 "폭력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던 정부가 결국 표적으로 삼은 건 생존권 투쟁 벌이던 노동자, 롯데호텔 새벽 진입 1천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주민,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