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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던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소식 들으셨죠? 6월의 마지막 며칠 동안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의견을 알리면서 어렵사리 한나라당의 독단을 막아냈습니다. 짝짝짝!!! ^^ 사회권팀의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은 청소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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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이야기, 행진, 교육, 사랑방,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한국,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조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입법,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시장, 이명박,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한 대정부 질의를 하고 28일~29일 법안과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야간집회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집시법 10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경찰권한강화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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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한국, 정부,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헌제청이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과 관련해 신모 대법관이 개별 재판에 개입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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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단체들이 만들 개정안에는 △집회금지 구역 축소 또는 폐지 △현재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야간집회에 대한 원천적 허용과 제한적 금지 △집회 절대 금지 조항인 5조에 대한 수정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소조항, 전면적 문제제기 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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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정 개설을 통한 채증전문요원 양성 등의 지침으로 점차 채증역량을 강화했다. 2010년에는 야간집회 채증을 위한 고성능 조명을 확대 보급하는 지침을 세웠다. 채증 관련 장비구입 예산도 과감하게 책정되고 있다. 2005년 1억 720만원을 채증장비 구입에 사용한 이후 2006년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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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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