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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보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뿐 아니라 무한 확장된다, 설명책임 없이 부적절하게 비밀리에 남용될 기회가 너무 많다,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 의해서도 감시와 침해가 광범하게 이뤄진다,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등등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진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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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정부, 사생활, 권력,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된 법원 또는 심판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규제의 남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 1.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의 보장(Protection of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정부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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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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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 한 권리의 방어와 증진. * 청년의 자율성과 독립. *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 체제에 의해 남용된 환경의 보호. * 금융자산가들이 아니라 인민이 의사 결정 권력을 갖는 진정한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 민주세력을 강화하고 민주세력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강조. * 평등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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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뉴스, 질문,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연대,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배제, 정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주민,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권리들은 흔히 말하듯이 그것들 없이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조차도 너무나 쉽사리 경찰국가의 남용과 과도함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G20에 대한 항의시위를 홍보하는 포스터 G20 정상회의 동안 경찰의 행위는 때로 과잉이고, 자의적이며, 지나쳤다는 것이 캐나다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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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정부,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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