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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도 이런 맥락에 서있다. 한편, 한미 FTA 이전에도 지속된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노동법 개악’ 등 노동유연화 공세는 한미 FTA의 효과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안착되고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협상의 수혜자로 불리는 자동차산업 부문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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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집시법에 대한 저항은 개악 당시에 잠시 일다가 ‘찻잔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노동법 개악이나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보면, 국회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법개정을 국회 스스로 용인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노점상으로 꽉 찬 영등포역 근처 인도는 한 줄로 걷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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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파괴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 △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및 김지태이장 석방 △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기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주거.의료.교육 무상 실시 △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 △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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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를 표방하며 노동3권 약화를 야기하게 될 로드맵에 대한 우려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현재의 노동법상 회사는 단체협약 해지만으로도 노동3권 침해가 가능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커녕 노조 가입이나 설립은 곧 해고인 현재의 상황에서 이랜드가 단행한 ‘단체협약 해지’와 ‘노조 전임자 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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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교섭, 기업, 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호)

  오래된 금기와 주술을 넘어

  학교 성역을 떠받드는 논리들과의 격돌

  ... 왜 감 놔라 배 놔라’냐며 눈을 부라리는 남성 가장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아니 적어도 노동법상 ‘제3자 개입 금지’라는 악덕조항은 이미 사라졌고, 아내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한 개입은 법적으로 적극 권장된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가, 여성과 아동이 가족 내에서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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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9-1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저항, 권리, 여성, 학생인권, 가족, 기업, 두발자유, 아동, 전교조, 경찰, 질문, 강제해산, 불평등, 업무방해죄, 자퇴, 장애, 존엄, 종교, 집회, 촛불, 파업, 진실, 정당, 약자, 동료, 평화, 단속, 주거, 해방,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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