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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결과” 2007년 8월).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과 단체행동권은 노조의 자율을 제한하는 ‘노동법’으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파괴, 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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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결과” 2007년 8월).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과 단체행동권은 노조의 자율을 제한하는 ‘노동법’으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파괴, 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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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지침이 지회에 내려졌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2002년 2월 26일 ‘노동법개악저지 및 공공3사 민영화반대’ 4시간 파업 지침이 하달되었으나 조합원 대오는 모이지 않았다. 결국 지회 투쟁지침에 따른 조합원들은 노조 간부와 열성 활동가들뿐이었는데 이들에게 회사는 징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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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자본, 노조, 파업, 노동조합, 집, 노조탄압, 법, 정규직,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1. 2/4분기 총회 했어요~ 6월 23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2/4 분기 총회를 했어요. 굵직한 논의와 결정으로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몇 가지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직 총회논의를 정리하지 못해 다음 사람사랑에서 총회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 풀무질 이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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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도 이런 맥락에 서있다. 한편, 한미 FTA 이전에도 지속된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노동법 개악’ 등 노동유연화 공세는 한미 FTA의 효과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안착되고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협상의 수혜자로 불리는 자동차산업 부문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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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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