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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56년, 아니 그 이상을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아온 우리들은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철저하게 그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국가보안법의 조항 하나하나 자체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법 조항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흐름들이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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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주화운동이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가 내세운 근거다. 그러나 이는 "권위주의적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만으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됐던 최종길 교수 사건과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상반된 결정의 근거라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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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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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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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 년/90분/다큐멘터리/컬러/감독 피터 차펠 아프리카의 우간다 역시 세계은행과 IMF의 지배체제 아래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가다. 세계은행은 최근 몇 년간 우간다의 개발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우간다 정부에 지속적인 내정간섭을 추진해왔다. 영화는 특히 5백만 달러 지원을 놓고 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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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미국, IMF, 신자유주의, 한국, 정부, 노동, 자본, 노동자, 민영화,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조직, 동지, 행진, 다큐,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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